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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안(입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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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t-as.com/linker/review.php?sid=56 |
| 투표 |
투표수 : 0, 투표평균 : 0.00 |
| 등록일 |
2004-04-26 |
| 기타 |
조회수 : 1147, 방문수 : 769, 코멘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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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提案經緯 및 提案理由 >>
이 法은 住宅의 賃貸借에 관하여 民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無住宅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保障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賃借權은 賃貸人
의 非協調로 登記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賃借人의 賃貸借存續期間中에 賃貸
借目的物을 處分하였을 경우 賃借人은 新所有者에게 賃借權의 效力을 主張하
지 못하여 賃借保證金을 返還받지 못한 채 그 住居로부터 退去을 당하는
實情이므로 이와같은 賃借人의 不便을 덜어주고 그 賃借權을 保護하여 安定
된 賃借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法을 提案함
<< 主要骨子 >>
1.이 法의 適用範圍를 住宅에 관한 登記없는 賃貸借 또는 債權的 傳貰權
에 適用하고 賃貸借의 目的物이 一棟建物의 全部 또는 一部인 경우에도
모두 適用토록 함(第2條)
2.賃貸借期間이 1年미만인 賃貸借는 期間의 정함이 없는 賃貸借로 看做함
(第4條)
3.期間의 定함이 없는 賃貸借에 있어서 賃貸人은 契約締結日로부터 6月이
經過한 후에 契約의 解止通告를 할 수 있도록 함(第5條)
4.이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賃借人에게 不利한 約定은 效力이 없도록 함
(第7條)
5.이 法은 이 法施行후 締結된 賃貸借에 관하여 適用함을 原則으로 하고
다만 第3條의 對抗力에 관한 規定은 이 法施行당시 存續중인 賃貸借
에도 이를 適用하되 이 法施行전에 이미 物權을 取得한 第3者에 대하
여는 對抗할 수 없도록 함(附則)
<< 基他事項 >>
國家保衛立法會議 第30次 法制司法委員會(1981.2.19)上程.議決
國家保衛立法會議 第20次 本會議(1981.2.20)上程.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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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CC0155 제안일자 1981-02-19
제안회기 국가보위입법회의(1980~1981)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 부 일 -
상 정 일 1981-02-19
의 결 일 1981-02-19
처리결과 위원회안가결
본회의사항
(최종상황)
상 정 일 1981-02-20
의 결 일 1981-02-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일 1981-02-21
공포번호 제3379호
공포일자 1981-03-05
비고 * 國家保衛立法會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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